2015. 07. 24(금)

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-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-

심사결과보고서

익  산  시  의  회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 안 자 : 익 산 시 장

나. 제 출 일 : 2015. 06. 29

다. 회부일자 : 2015. 06. 30 (의안번호 제281호)

라. 안건상정 :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(2015. 07. 20. 월요일)

마.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

나. 제 안 이 유

○ 기 노후된 동산동 주민자치센터를 금강동 생태습지 인근으로 신축이전하여 현대화 및 종합화된 시설로 개선하고 공공·문화·편익 기능의 향상과 익산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결정 하고자 함.

다. 근 거 법 규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5항

라. 주 요 내 용

○ 위  치 : 익산시 동산동 1000-1번지 일원

○ 시설명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
○ 시행자 : 익산시장

○ 면  적 : 6,600㎡

마. 의견청취 사항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

나. 검토의견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5항에“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”로 규정되어 있음

○ 위와 관련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동산동주민센터를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·신축하여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주민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익산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▸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)결정안은 낡고 노후화된 동산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 설치에 관하여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요지 : 생  략

5. 위원회 의견 :

○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진입 교량이 협소하므로 시비투입 대신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유천생태습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.

6. 심 사 결 과 : 채  택